<88만원 세대> 저자로 알고 있었던 경제학자 우석훈씨가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본 <내릴 수 없는 배>를 읽었습니다. 침몰했던 원인에 있어 개개인의 잘못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켜있는 부분을 다루었어요. 선장을 비롯하여 승객을 놔두고 먼저 탈출했던 그들을 죽일 놈 취급했던 데에 끝났던 제 문제의식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손에 잡기 전 세월호 특별법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가끔씩 매스컴으로 접한 유족들 개인 이익을 위한 걸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구글로 검색해도 해당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지만,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는 검사 외 유족들이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다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기소권은 어려울 수 있어도 수사권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어 보니 이 요구들은 기득권층의 이권을 빼앗을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을 거 같았어요. 현 정부가 특별법에 대해 유야무야하도록 만드려는 이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석훈씨는 세월호의 침몰 그리고 구조에 대한 두 단계로 사고에 대한 원인을 짚었으며,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15년이 된 선박을 중고로 들여와 선박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배를 운용할 수 있는 나이, 선령을 20에서 30년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1시장 선박 운용 국가에서 중고 배를 사용할 수 있는 2시장으로 변경된거죠. 참고로 중국의 선령은 28년입니다. 왜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고 선박을 이용해야 될까요? 물론 돈 때문입니다. 기업 건의로 이명박정부가 해당 법안을 바꿔 준 것이죠.

 

사고 후 생존자를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유를 볼까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우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문화가 보입니다. 1993년 서해 폐리호 사고 이후 신설된 사고 관리 조직들은 문제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닌 책임 면피를 위해서죠. 이 구조는 결국 세월호 계약직 선장까지 내려 옵니다.

 

해당 구조를 더 들이 파보면 민영화라는 바람이 숨어 있더군요. 공영화를 통해 안전을 우선하기 보단 이윤을 더 내기 위한 바람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고급 직군 사람들이 사고 시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점, 정부의 사고 관리 대처 능력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알 수 있었어요.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책임 있는 공영화입니다. 그 예로 제시한 신안군의 완전 공영제로 변경한 버스 운용 실태를 예시해요. 민영화에서 공영화로 다시 넘어오는 과정 6년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득실을 따집니다. 종국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국민 안전을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들은 완전공영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익을 먼저 보는 민영화가 아닌.

by 왕마담 2014.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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